코인베이스의 ‘합법적 ICO’와 한국의 공모시장, 누가 먼저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인가

2017년의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사실상 '탈중앙화된 금광'으로 묘사될 수 있다. 누구나 필요한 코드와 백서만으로 수천만 달러를 모금을 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이 과정의 결과는 참담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라졌고, 피해를 본 것은 투자가들이다. 그 이후, 미국 규제당국은 토큰 세일을 명백히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을 해외로 밀어내는 원인이 되었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그리고 BVI와 같은 지역들이 탈중앙화의 핫스팟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현재 코인베이스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Token Launches'라는 이름 아래,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 전 신규 토큰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벤처캐피털이나 사모 라운드에 의존하지 않으며, 모든 사용자는 실명 확인을 거쳐 월 1회의 판매에 참여할 수 있다.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USDC로 결제가 가능하며, 즉시 판매 후 덤핑을 하면 다음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홀드할 경우 우선권이 주어지는 이 모델은 공모시장과 로열티 프로그램이 결합된 '온체인 신용 시스템'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이 ‘온체인 자본시장’을 여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동향은 단순한 토큰 판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코인베이스는 규제가 확립된 환경에서 자본시장 실험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ICO가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자유”였다면, 현재는 “누구나 신뢰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로써 토큰 발행 프로젝트들은 실사용자에게 분산된 유통을 확보하고, 코인베이스는 유동성을 높이며 USDC 결제 볼륨을 증대시키는 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누리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토큰화된 IPO 시장”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여전히 대조적이다. 현 정세에서 토큰 발행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STO(증권형 토큰)의 도입조차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정체 상태이다. 또한, 거래소는 '금융상품 취급 금지'로 인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모두가 혁신 실험을 할 공간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이 합법적 ICO를 제도화하고, 홍콩이 실물자산 연계 펀드와 RWA의 유통을 허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건 코인입니까, 증권입니까”를 둘러싼 논쟁 속에 갇혀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혁신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제의 공백”이 아니라 “규제의 과잉”이다. 한국에서도 합법적인 공모형 토큰 세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만 한국의 혁신이 해외에서 상장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상장 후 덤핑의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코인베이스의 Token Launches는 2017년의 혼란을 제도권으로 복원하는 실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신뢰’를 다시 부여할 시점이다. 한국 역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규제의 언어가 아닌 설계의 언어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누가 먼저 새로운 공모시장을 열 것인지, 이제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의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