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지금 '고사(枯死)'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표면적으로는 핀테크 강국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낡은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전 세계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 급속히 발전하는 반면, 한국의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은 위험하다"는 구시대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마치 '디지털 쇄국정책'과 다름없이 느껴진다.

대중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특정 암호화폐 자체가 아닌,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접근하고 싶어 한다. 그러한 자산을 통해 '더 빠른 결제(Faster settlement)'와 '24시간 송금 서비스(24/7 payments)'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특히 제3세계 국가의 국민들은 자국 화폐의 변동성을 피하고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를 필요로 한다. 글로벌 기업들도 더 낮은 수수료와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그 자체로 꼭 필요한 상품이기보다는 다양한 금융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규제 기관은 이를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감시 및 억제에만 집중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대중이 갈망하는 것은 빠르고 안전한 금융 경험이지만, 규제 당국은 이를 코인 형태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점차 고립되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 결제와 송금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초국경으로 연결되고 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원화는 더욱 후퇴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낡은 외환 송금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제 더 이상 탁상공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더 나은 금융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소비자는 기술의 작동 원리에 관심이 없으며, 단지 자신의 돈이 안전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저렴하게 이동하기를 원할 뿐이다.

지금 한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방치하고 고사시키는 것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 하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미래 금융의 혈관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해 행위로 이어질 것이다. 도구를 박탈당하면 혁신은 찾아볼 수 없다. 전 세계가 디지털 금융으로 발전하는 동안 우리가 뒤처진다면, 결국 외국 플랫폼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종속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젠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