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경쟁력으로…크립토닷컴, 2025년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의 전환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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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경쟁력으로…크립토닷컴, 2025년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의 전환점 진단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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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암호화폐 플랫폼 크립토닷컴(Crypto.com)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연합, 아시아 등에서의 가상자산 규제 발전 양상을 심층 분석한 결과, 주요 국가들이 점차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금융(DeFi), 상장지수펀드(ETF) 등 핵심 분야에서 제도권으로의 편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2025년을 맞아 미국은 탈중앙화와 전통 금융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STABLE 법안’과 ‘GENIUS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준비금 요건을 명확히 규명했으며, 통화감독청(OCC)은 전통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제도권 참여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며 금융 인프라에 빠르게 통합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가 중심이 되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토큰과 자산 연동 토큰으로 구분하고, 준비금 및 거래 제한 기준을 도입하며 규제를 체계화하고 있다. MiCA는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패스포팅 권한을 부여하여 규제의 통일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유럽은행감독청(EBA)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공동 감독하에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유럽 전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기술 혁신과 자본 유입을 동시에 유도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를 30개 이상 발급하여 실물 경제 내 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FSMA 개정을 통해 해외 거래소의 인허가 체계를 정비하였다. 크립토닷컴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개선이 ‘규제 차익’보다 ‘규제 신뢰’를 자산 유입의 주된 동력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에 대한 규제 제도화는 여전히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토네이도 캐시 사건 이후 프런트엔드 등록과 검증 가능한 KYC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DeFi 브로커의 자산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결의안에 서명하여 규제 불가능성의 한계를 인정하며 제도적 공존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ETF 분야에서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외에도 솔라나(SOL), 리플(XRP), 라이트코인(LTC), 도지코인(DOGE), 트럼프(TRUMP) 등 주요 알트코인 ETF 신청서를 심사 중이다. 향후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 시장과 연결되는 주요 기제로 자리 잡고 있다. SEC는 기존의 ETF에 준하는 수탁 요건과 정보 공시 기준을 가상자산 ETF에도 적용함으로써 제도적 신뢰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G20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메타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FSB는 2025년 G20 회의에서 글로벌 전자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요청했으며, IMF와 공동으로 규제 로드맵 이행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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