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2025'의 마지막 세션에서 디지털 화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 김동섭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예금토큰, 그리고 스테이블코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금융 인프라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들 각각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를 언급한 것은 그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기술적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중앙은행이 위험 요소를 명확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토큰 기반 디지털 화폐가 조건부 지급 및 자동 정산을 통해 금융과 물류, 전자상거래의 혁신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실험을 통해 발행, 유통, 환수의 전 과정이 포함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프라인 결제 및 영지식증명 활용에 대한 기술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신중한 도입 방침을 유지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 예금 대체 가능성, 뱅크런 가속 등 여러 경제적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김 팀장은 “중국이 광범위한 지갑을 보급하고 있으나 공식 도입 단계는 아니고, 유럽은 2029년 도입 예정이나 정치적 논쟁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는 범용 CBDC 연구에 대한 법적 저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CBDC 단독 접근 대신 기관용 CBDC(홀세일 CBDC),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 외부 스테이블코인 연계를 통합한 인프라 전략을 강조하며, 글로벌 지급·결제를 효율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고라'를 BIS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실험 결과도 공개되었는데, 올해 4~6월, 7개 은행과 함께 8만 명이 참여하여 편의점과 커피숍, 온라인 쇼핑 등에서 예금토큰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후속 실거래 테스트와 디지털 바우처의 국고금 적용 시범사업, 스테이블코인 정산 및 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유스케 타케자와 Progmat CSO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의 과제를 분석하며, 장기 규제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 규제 개선보다는 안정성을 고려한 방향을 설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단일 국가 내에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일본, 유럽, 미국 간의 상호운용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과 유창보 NH농협은행 블록체인팀장이 참여하여 장외 스테이블코인 거래 모니터링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회장은 안정적인 1:1 가치 유지를 위해 단기 국채 중심의 구성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이동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밖에 있어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유창보 팀장은 글로벌 협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내에서도 개방적 실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면 국내 시장과 기술이 뒤처질 수 있다며 안전한 실험 환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의 단일주체 접근 방식을 티트리해 다양한 시나리오로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