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먼-프리드, FTX 재판 새 증거로 재심 청구…“미국 법무부의 증인 압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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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먼-프리드, FTX 재판 새 증거로 재심 청구…“미국 법무부의 증인 압박 주장”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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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뱅크먼-프리드(SBF)는 최근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근거로 FTX 사기 사건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미국 법무부가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을 압박해 진술을 왜곡하거나 침묵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주장은 FTX 데이터 사이언스 책임자 출신 다니엘 챕스키의 진술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챕스키는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한 이유와 자신이 하려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밝혔다. 그는 변호인들로부터 증언할 경우 언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검찰에 의한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며 뱅크먼-프리드 측에 증언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장에 따라 뱅크먼-프리드는 검찰이 주장한 FTX의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1월 FTX와 그 자매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파산 이후 고객 자금 유용에 관련한 7개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아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고객의 예치금이 알라메다의 거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 결과 약 89억 달러의 자금 구멍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챕스키는 진술서에서 FTX와 알라메다의 순자산가치를 근거로 이들 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확인했다. 이 내용은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FTX와 알라메다가 파산 직전까지도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지속적으로 FTX가 구조적으로 지급 능력이 있었고, 특정 투자 제안이 성사됐다면 회생할 수 있었음을 주장해왔다.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나, 법원이 새로운 증거의 신빙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재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연방 형사소송 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유죄 평결 이후 중요 증거가 새로 나타났다면 재심이 가능하다. 만약 법원이 이 증거를 신뢰할 경우, 뱅크먼-프리드의 유죄 판단이나 형량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FTX 사건과 그 후속 파산 절차는 여전히 많은 논란과 법적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재판의 공정성, 검찰 수사의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동시에, 뱅크먼-프리드가 제기한 주장과 제안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FTX 사태 이후 나타나는 여러 법적 사건과 규제 문제는 앞으로도 암호화폐 및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와 같은 대형 거래소의 재정상태와 그 파산 과정에서의 커스터디 위험, 지배 구조를 둘러싼 해석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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