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하원은 2028년부터 미실현 이익에 대해 36%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투자소득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을 주식 및 채권과 동일한 ‘대부분 자산’으로 분류해, 매년 실현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양도소득세 모델보다 더 엄격한 자본소득 과세 규정으로,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특히 크립토 커뮤니티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평가이익에 대해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자산의 경우, 연말 평가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듬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실제 손실이 발생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와 함께,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할 매도가 불가피해지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진다.

네덜란드 의회는 법안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제도 평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이는 새로운 세제가 시행된 후 예상외의 시장 충격이나 행정적 혼란을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법안의 최종 목표는 실현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모델로의 전환에 다가가는 것으로, 현재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분석된다.

이 변화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 과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으로의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SEC가 이전보다 집행 건수가 줄어들었으며, 트럼프와 관련된 기업들이 특혜를 받고 있을 경우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SEC의 정치적 압박에 따른 비판으로, 암호화폐 규제의 일관성이 의문시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결국, 네덜란드의 세금 정책 변경과 워런 의원의 SEC 압박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책 리스크가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에게는 정책 불확실성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드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제 투자자들은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