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과 신용카드 금리 규제 법안이 전통 금융 및 디지털 자산 시장에 중대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특정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수정안이 동시에 제출되면서 시장 모멘텀이 급속히 동결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하위 테스트 이후 가장 큰 자본시장 규제 변화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자산군으로 편입시키려는 포괄적인 시도를 나타내고 있다.

프레임워크벤처스의 공동 창업자 마이클 앤더슨은 코인베이스의 입장 변화가 시장의 단기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특정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후, 시장의 행동과 움직임이 완전히 멈춰졌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형 거래소의 입장이 규제 논의를 향한 시장의 흐름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투자자들이 이제는 가격뿐 아니라 정책 커뮤니케이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워런 상원의원의 제안한 수정안은 법안의 원래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앤더슨은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수정안은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의 근본 목표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수정안은 규제 강도를 극도로 높여 사실상 새로운 진입 장벽을 형성하게 해, 디지털 자산 혁신의 여지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법안의 부결은 관련 주식 및 일부 크립토 종목에 단기적인 조정을 일으켰으나, 앤더슨은 이는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 구조를 materially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시장에 실패라는 라벨을 붙였지만,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구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규제 명확성이 기대되고 있던 종목들의 정책 모멘텀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앤더슨은 이번 입법 시도가 미국 자본시장에 하위 테스트 이후 최대 변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을 별도의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자본시장에 편입시키려는 첫 번째 포괄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 수정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혁신의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

은행업계에서는 고금리 스테이블코인 상품이 허용될 경우 은행 예금의 유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앤더슨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디포짓 런을 촉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과장된 위협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쟁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간의 경쟁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 논의는 은행 수익 구조와 고위험 고객층에 큰 충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26-29%에서 10%로 제한되면, 해당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이 카드 한도 축소나 해지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법안이 오히려 신용 접근성을 취약한 계층에게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몇몇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자금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제도권에 명확히 편입될 경우 오히려 기관 및 보수적인 자금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일시적으로 숨 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가지만, 더 두터운 투자자층을 바탕으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