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0% 글로벌 관세 부과 발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 미칠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BTC) 가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불확실성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위험 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의 관세 부과 방식을 위법으로 판단하자, 즉각적으로 새로운 법안인 '섹션 122(Section 122)'를 이용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일괄적인 10% 관세를 발표한 데서 비롯됐다. 섹션 122는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 조항에는 150일 이후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법적 우회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비상사태를 반복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실제로는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에만 국한되며, 철강 및 알루미늄 등 기존의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근거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약 1,3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 글로벌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한 관세 조치로 인해 비트코인 및 주요 알트코인의 가격이 큰 조정을 경험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6만 8,000달러(약 9억 8,5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초기 반응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처럼 월요일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열리면 매도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금융 시장의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글로벌 매크로 환경 및 정책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산군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일시적인 위험 자산 회피 심리는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달러와 정책 리스크에 대한 헤지 자산’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 신규 관세 부과 및 환급 문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큰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며칠간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움직임과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