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 등 예측시장 플랫폼의 미국 내 운영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CFTC는 예측시장을 불법 도박과 유사한 존재로 간주했던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크립토 기반 예측시장과 스포츠 및 정치 이벤트와 관련된 거래 계약이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발표는 CFTC가 목요일 공개한 직원 권고안과 '사전 규정예고(ANPRM)'를 통해 이루어졌다. CFTC는 예측시장이 뉴스 미디어, 스포츠 리그, 금융기관, 일반 미국인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의 출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공공재적 정보 생산 메커니즘으로 재조명했다.

이처럼 CFTC의 노선이 이전과 달라진 것은 마이크 셀릭 위원장 체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과거에는 예측시장이 파생상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예측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셀릭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상품거래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해석에 기반하고 있으며, CFTC가 예측시장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것임을 미국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측시장을 둘러싼 주정부와의 관할권 충돌도 이번 가이드라인의 배경 중 하나다. 특히 스포츠 베팅과 관련하여 주정부 규제기관이 권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CFTC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해왔다. 주정부는 예측시장 제공업체가 스포츠 관련 계약을 다룰 때 주법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CFTC는 해당 상품이 파생상품으로서 CFTC의 단독 관할권에 속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CFTC가 공개한 비구속적 직원 권고안은 지정계약시장(DCM)으로 등록된 업체들이 거래 상품을 승인받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예측시장 업체들은 "조작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계약"만을 취급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CFTC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DCM 목록에는 칼시와 폴리마켓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시장 업체들은 전통적인 파생상품 거래소와 유사한 규율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 관련 계약을 다루는 업체들은 해당 스포츠 리그나 협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준법 및 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고 있다. 예측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과 내부자 정보와 같은 이슈를 인식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조율 없이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상설 규정 마련 과정은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CFTC는 ANPRM 단계에 있으며, 이는 대중에게 규정 설계 방향에 대한 초기 의견을 묻는 자리이다. 이후 규정안의 구체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 과정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FTC는 의견 제출 기한을 45일로 설정하며, 시장 논쟁이 심화하기 전에 규제 체계를 미리 설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CFTC는 예측시장 업체가 시장 조작을 감시하고 이를 차단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예측시장이 수익을 창출하는 확장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계에서는 예측시장에 대한 제한 입법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CFTC의 규정 마련 속도와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