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위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2,460만 달러(약 367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영업이 6개월간 일시 정지되었다. 이는 최근 국내 크립토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나타내는 조치이며, 빗썸의 위반 행위는 금융당국의 눈에 크게 띄게 되었다.

FIU는 빗썸의 위반 건수가 총 665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355만 건은 고객확인의무(KYC)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신원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사례로 판단된다. 나머지 304만 건은 차단해야 할 거래를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통제 미흡이 지적되었다.

영업정지 조치는 신규 등록 이용자 관련 서비스에 집중되며, 기존 고객들은 거래 및 입출금 등의 핵심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규 고객 유입이 제한됨에 따라, 거래소의 단기 성장 전략 및 시장 점유율 경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FIU는 빗썸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주의 경고를 내렸고,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보고 의무를 담당하는 임원에게는 6개월간의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은 인사 조치는 AML 운영과 내부 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4~2025년에 진행된 국내 5대 거래소 현장 검사에서 드러났으며, 검사 대상에는 빗썸 뿐만 아니라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당국은 대형 거래소에 대한 AML 이행 수준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빗썸에서의 적발 사례는 '강력한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 FIU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서도 컴플라이언스 공백으로 인해 3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약 525억 원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국내 대형 거래소들 간의 감독 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내 거래소의 KYC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고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들은 AML 관련 시스템과 인력을 증대하고, 내부 통제의 책임을 경영진 레벨로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빗썸은 최근 자사 이용자에게 비트코인(BTC)을 대규모로 잘못 지급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번 과태료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내부 시스템 및 통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더욱厳しく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용자들이 더욱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되고 있으며,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