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킨슨, "클래리티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에 장기적 부담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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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킨슨, "클래리티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에 장기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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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창립자는 미국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암호화폐 산업에 심각한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규제 지연이 최대 15년에 이를 수 있으며, 정치적 악용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호스킨슨은 특히 이 법안이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간주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일단 증권으로 분류되면, 그 이후의 재분류는 사실상 어렵고 공개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체계는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는 성장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반면 이미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카르다노, XRP, 이더리움과 같은 대형 네트워크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시장의 집중도를 더욱 높일 위험이 있다.

아울러, 호스킨슨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규칙 제정과 실제 적용까지 최대 15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장기화된다면, 암호화폐 산업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의 성향에 따라 규정 해석과 집행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변수에 노출될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법안 논의의 지연 배경으로는 2021년 FTX 붕괴 이후 강화된 규제 기조가 지목된다. 호스킨슨은 이 사건 이후 정치권의 태도가 훨씬 경직되었다고 평가하며,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와 관련된 은행권 및 업계의 이견이 입법 교착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호스킨슨은 암호화폐 규제 논란과 별개로 중요 변화를 소개하며 3월 30일에 공식 발표된 프라이버시 특화 블록체인 ‘미드나잇’의 메인넷 가동 소식도 함께 전했다. 이 네트워크는 평균 약 6초의 블록 생성 속도로 운영되며, 현재까지 16만3000개 이상의 블록이 생성되었다고 덧붙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연합형 노드 기반의 '가드 체제'로 운영되며, 구글 클라우드, 머니그램, 월드페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호스킨슨은 향후 점진적인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드나잇은 공개와 비공개 데이터를 혼합하는 구조를採用하고 있으며, 사용자 단말 기반의 영지식증명(ZK) 기술을 통해 선택적인 정보 공개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모델로는 NIGHT 토큰과 트랜잭션 처리 자원인 DUST를 분리한 이중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호스킨슨의 발언은 불확실한 규제 환경을 경고하면서 카르다노 생태계 확장을 위한 인프라를 실제로 가동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규제 논의와는 별개로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은 실제 수요와 활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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