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규정 조율 지연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대한 규정 조율이 복잡하게 얽혀, 법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 본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와 금융권의 의견 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최종 문구의 확정이 지연되는 양상이다.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및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의회 보좌진과 만나 시장구조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 조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 절충안은 민주당의 앤젤라 앨스브룩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초기 합의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특정 금융 활동에 기반한 수익 지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일부 문구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논의는 깊이 있는 세부 조정 단계에 있으며, 업계에서 요구하는 변경사항은 수익 구조의 본질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정의와 조건을 간명하게 정리하는 '기술적 수정'에 가깝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원래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법안 문구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의 최종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의회 일정 또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마크업(수정 및 토론) 회의가 4월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상원 규정상 최소 48시간 전에 법안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법안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이와 함께 디파이(DeFi) 규제 적용 방식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참여 문제도 여전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산업 구조가 크게 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만약 규정이 명확하게 설정된다면 제도권 금융과의 통합이 가속화될 수 있으나, 과도한 제한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모델이 제한되면 단순 예치형 서비스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신 디파이 기반의 금융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또한, 명확한 규정 체계는 기관 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높여 규제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법안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은 암호화폐 기반의 금융 서비스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자 허용 범위가 넓어질 경우 더 다양한 수익 상품이 등장할 수 있는 반면, 제한이 강화될 경우 기존 서비스가 축소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법안 조율 과정은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