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디파이 '크립토 볼트'에 규제 신호…온체인 대출도 증권법 적용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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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디파이 '크립토 볼트'에 규제 신호…온체인 대출도 증권법 적용 여부 논의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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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파이(DeFi)의 핵심 상품인 '크립토 볼트'와 온체인 대출 전략에 대해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융 시장에 경고음을 보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디파이 업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크립토 볼트와 온체인 자산 운용 구조가 설계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토큰화된 증권은 여전히 증권"이라며 "이 원칙은 볼트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기술적 형식에 의거한 법 적용 회피 시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디파이 전반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디파이의 핵심 구조인 크립토 볼트는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스마트컨트랙트에 예치하면, 해당 자산이 대출 시장이나 수익 전략에 자동으로 배분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투자자는 수익을 얻으며, 자금의 배분은 알고리즘이나 '볼트 큐레이터'라고 불리는 전문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최근 시장에서 크게 성장하며, 이미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와 같은 대형 거래 플랫폼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대한 수익 제공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크립토 볼트 시장에는 약 86억 달러(약 12조6000억 원)의 자산이 분산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약 14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피어스 위원은 크립토 볼트가 간단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서 자산 운용 기능을 수행할 경우, 투자회사나 투자자문업과 비슷하게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 운용자가 투자 전략을 선택하거나 자산 재배분을 수행하는 구조가 기존 금융 규제와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온체인 대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담보 요구사항 및 지원자산 등의 핵심 요소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증권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C의 발언 이후 시장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디파이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인 모르포(MORPHO)는 약 5% 하락하여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과 비교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디파이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피어스 위원은 개발자들에게 블록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SEC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권장했다. 그는 "이 새로운 자산 운용 방식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증권법과의 접점을 해결해야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디파이와 전통 금융 규제 간의 경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크립토 볼트와 온체인 대출과 같은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규제 당국의 판단 기준이 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SEC의 규제 방향성이 디파이 시장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하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 전망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규제 친화적인 구조를 채택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규제 관련 이슈 발생 시 디파이 인프라 토큰의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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