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명하는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8월 의회 휴회를 앞두고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60표 문턱에 다시 걸려 있으며, 그 결과는 미국 가상자산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나누는 기준과 관련 감독관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8월 7일 전후를 사실상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으며, 이 시점을 넘기면 11월 중간선거와 맞물려 연내 처리 동력이 약해질 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상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한 60표 확보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의 의사표시는 물론 민주당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공직자 윤리 조항,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불법 자금 대응과 관련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안 통과의 장애물로 작용 할 수 있다.

상원에서의 논의 과정은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민주당은 공화당의 수정안을 "진지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판하고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은 논란이 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손질하면 민주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의 새 초안에서는 윤리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고 전해진다.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 스카이브리지캐피털 창업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스카라무치는 법안이 좌초될 경우 미국 내 가상자산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 60표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상원 지도부는 법안 처리에 있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여름 휴회 전 법안을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본회의 절차 시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역은 8월 첫째 주에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클래스리티법의 향방은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조항 간의 절충에 달려 있다. 만약 본회의 상정이 실패할 경우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정비는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협상 창구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므로 마지막 순간의 조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결정은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기본 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시장 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독자들은 법안의 통과 여부뿐만 아니라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대응, 민주당 대안 문안, 윤리 및 스테이블코인 조항 수정 여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 일정이 늦어지면 미국 내 사업자들은 해외 사업 확대 논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