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서 CLARITY Act 본회의 상정 촉구…암호화폐 업계 고삐 죄다
미국 상원에서 ‘CLARITY Act’의 본회의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를 체계화하는 데 필수적인 입법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방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양당 간 협상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각), 크립토카운슬포이노베이션, 디지털체임버, 블록체인협회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관련 단체들은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법안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건설적인 초당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핵심 쟁점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LARITY Act는 업계 전반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해, 현재 가진 공화당 의석수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공화당 의석은 52석, 민주당은 47석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초당적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안 초안에는 공직자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 조항이 포함됐으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항이 충분한 부패 방지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루벤 갈레고 의원은 해당 조항을 “진지한 시도가 아니었다”고 평가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규제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현재의 상황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연방 차원의 규제가 부재하여 FTX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CLARITY Act가 소비자 보호와 법 집행 수단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파이(DeFi) 플랫폼 1인치의 오레스트 가브릴리악 최고법률책임자 또한 “기존 규제 집행 방식은 비수탁형 프로토콜에 적합하지 않다”며 “CLARITY Act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비수탁형 프로토콜은 이용자가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상원이 오는 8월 휴회 전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논의는 2026년 중간선거 이전으로 미뤄질 수 있으며 이는 협상 난이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예측 시장에서는 CLARITY Act가 8월 휴회 전 통과할 가능성을 40.3%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는 CLARITY Act 통과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CLARITY Act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기준을 획기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법안으로, 업계와 정치권 모두 시장의 주도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초당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특히 윤리 규정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놓고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고 기관 투자자 유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된다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규제 차익을 활용하며 미국의 경쟁력이 점차 위축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긴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