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처리를 미루면서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증대되고 있다. 상원은 현재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의 주도로 간략한 인사안과 러시아 제재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криптовалюты에 관한 정책 논의는 사실상 다음 주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한 번에 하나의 쟁점 법안만을 정식으로 다룰 수 있는 절차적 제약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클로처(cloture) 절차까지 포함되면 법안 처리는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은 최소한 다음 주인 8월 8일 여름 휴회 직전까지 논의가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한 법안 지연의 배경에는 '정부 고위 인사의 암호화폐 관여 금지'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려는 내용으로,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정 수준의 제한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그 제한 수준이 불만족스럽다고 반발하고 있어 협상이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윤리 규정을 넘어서 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된다. 민주당은 이 조항과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별도의 행사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상원에서 출발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2026년까지의 규제 로드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름 휴회 이후의 9월 일정이 제한적이고, 11월 선거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레임덕 회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입법 진행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까지 통과되지 못한다면, 시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와 함께 SEC(증권거래위원회) 및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정책에 의존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또한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전력이 있지만, 공화당 내의 갈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입법 추진력이 감소하고 있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재승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는 최근 특정 선거법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당적 주택 법안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그렇지만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통과를 촉구해왔기에 실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다. 대통령이 10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로 승인된다.

결국 이번 법안의 향방은 정치 일정, 윤리 규정 협상,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의 규제 큰 틀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