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가짜 비트코인 지갑 앱으로 인해 소송당해…책임 여부가 논란
애플이 앱스토어의 위조 비트코인(BTC) 지갑 앱으로 인해 미국에서 이용자 3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이들은 사칭 앱에 개인 시드 문구를 입력한 결과, 총 183만5000달러(약 2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앱은 비트코인 전용 지갑인 ‘스패로우 월렛(Sparrow Wallet)’을 모방한 소위 가짜 앱으로, 이 지갑은 원래 윈도우, 맥OS, 리눅스에서만 작동하는 데스크톱 프로그램이다.
소송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원고들은 제임스 라미레스, 크리스토퍼 엘리스, 잘렌 델가도 등이다. 이들의 각각 피해액은 라미레스 87만5000달러, 엘리스 84만 달러, 델가도 12만 달러로 보고되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해가 앱 내에서 보안이 결여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애플이 앱스토어를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 홍보하면서도 앱 심사 및 사후 모니터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애플 측은 맥루머스에 서면으로 보낸 내용에서 스패로우 월렛을 사칭한 앱들을 삭제하고 관련 개발자 계정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애플은 사용자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규정을 어긴 앱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단순한 앱 사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기수탁 방식의 지갑은 사용자가 개인 키와 시드 문구를 직접 관리하게 되어,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이 사건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앱 마켓 운영자가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의 경우, 사용자 정보의 유출이 직결하여 자산 탈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앱 마켓의 심사 실패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는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애플이 이번 사건에서 방어에 나설 경우 약관과 면책 조항을 근거로 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재판의 진행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결국, 이번 소송은 가짜 지갑 앱으로 인한 피해 이상으로 앱 마켓의 관리 책임과 암호화폐의 자기수탁 구조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용자들은 지갑 앱 설치 시 공식 지원 운영체제와 개발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드 문구 입력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앱이 삭제되거나 개발자 계정이 정지된 이후에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는 지켜봐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