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영구 선물(perpetual futures)'의 허용이 확대되면서, 이 상품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세금 리스크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테리 더피 CEO는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투자자들이 세금 측면에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히며, 이 사태가 규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영구 선물이 '선물'인지 '스왑(swap)'인지의 법적 분류에 있다. 영구 선물은 만기가 없는 파생상품으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펀딩비 형태의 주기적 지급이 발생한다. 더피는 이 구조가 스왑의 정의에 부합한다며 “양 당사자 간의 정기적 지급 교환이 이루어지면 이는 스왑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를 선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해석 차이는 투자자 과세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영구 선물이 선물로 분류될 경우, 미국 세법 1256조에 따라 60%는 장기 자본 이득, 40%는 단기 자본 이득으로 과세되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반면 스왑으로 간주되면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더욱이 미 국세청(IRS)은 아직 영구 선물에 대한 명확한 세법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선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한 상황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더피는 “현재 1256 계약으로 신고했지만 나중에 스왑으로 판별된다면 얼마나 더 내야 할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잠재적인 세금 리스크를 경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분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알레지스 로의 세무 변호사 러스틴 디엘은 “구조적으로 보면 스왑처럼 보이지만 경제적 기능은 선물과 유사하다”며 형식보다는 실질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에서 규제 기관의 해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기능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2024년 미 연방대법원의 로퍼 브라이트 판결 이후 법원은 규제 기관의 해석에 덜 의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CFTC가 해당 상품을 승인한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영구 선물이 선물인지 스왑인지가 법적으로 분명해진다 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여전히 별도의 이슈로 남아 IRS는 CFTC의 해석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변경에 따른 세금 비용 증가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된다.

결론적으로, 영구 선물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법적 정의와 세금 체계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기관과 법원, 세무 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과 리스크 헤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