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의 매각이 연방세 납부 연기라는 상당한 세제 혜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분석은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초당적 윤리 조항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윤리 조항은 대통령이 암호화폐 사업에서 지분을 처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면 자본이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이점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과에 대해 수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실상 납부를 면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주 이와 같은 윤리 조항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자산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연방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절세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윤리 조항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백악관과 의회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특히 최신 논의에서는 주 법무장관에게도 이 윤리 조항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법안과는 상이한 점이다.

윤리 조항은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이 개인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윤리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 출시된 TRUMP·MELANIA 밈코인과 가족이 참가하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 등 여러 암호화폐 사업과 연관돼 있으며,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에서 14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신고한 바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금융 규제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려는 포괄적인 연방 규제 법안으로, 상원의 통과를 위해서는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일부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특별히 은행 예금 이탈 문제 해결이 없는 한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수전 콜린스와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 또한 법안의 다른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안 처리 일정은 빠듯하며, 상원은 곧 한 달간의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다가오는 11월 선거의 정치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기준으로 상원 원내대표 존 튠은 아직 법안 표결을 위한 토론종결 표결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는 상원이 다음 주까지 워싱턴에 남아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윤리 조항과 디파이 관련 쟁점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에는 하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그린라이트가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사업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루는 윤리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할 새로운 형국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