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법원에서 전신 사기 유죄 인정…최대 50년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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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미국 법원에서 전신 사기 유죄 인정…최대 50년형 가능성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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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2건의 전신 사기 및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그가 과거에 전면 부인하던 입장에서 변경한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권도형은 9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재판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인정을 한 혐의 각각에서 최대 25년의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연속적으로 적용될 경우 최대 50년형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테라폼랩스에서 발생한 증권사기, 시장조작, 자금세탁 및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된 그는, 올 1월 뉴욕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하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 없이 구금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의 행방은 2022년 테라(구 루나) 붕괴 이후 한동안 묘연했으나, 이후 위조된 여행 서류를 사용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붙잡히면서 그의 신병이 확보되었다. 그는 현지에서 4개월간 수감된 이후, 미국과 한국 양국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았으나 몬테네그로 내 법적 절차가 얽혀 인도가 지연된 바 있다.

이번 유죄 인정은 권도형 재판에서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그는 전체 9개 혐의 중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권도형의 행동은 테라폼랩스를 둘러싼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붕괴 사태와 직결되며, 이번 판결에 대한 글로벌 크립토 산업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금융 기술 및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규제와 신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권도형의 사례는 전 세계 크립토 커뮤니티와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량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어, 권도형의 최종 판결은 앞으로의 크립토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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