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2025년부터 암호화폐 지갑 앱 필수 라이선스 정책 시행

구글이 오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암호화폐 지갑 앱에 대해 필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되며, 암호화폐 지갑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앱 개발사들은 지역 규제 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관리 및 준수 측면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 내 개발자들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돈 서비스 사업체(MSB)’ 또는 ‘송금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단순한 등록 절차를 넘어, 서면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구축과 같은 복잡한 규정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객신원확인(KYC) 절차의 엄격한 적용과 개인 정보 보호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개발자들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는 글로벌 차원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 따라, 유럽에서도 업계의 적응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특히 미국과 EU는 보관형 지갑과 비보관형 지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므로 모든 지갑 형태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글의 이 결정은 암호화폐 관련 앱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소 개발사나 신생 프로젝트들은 앱 배포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기존 지갑 업체들도 라이선스 취득 및 내부 관리 체계 구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생태계의 혁신성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구글에게 추가적인 입장을 요청했으나, 보도 시점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향후 이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지, 특히 개발사들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