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세금 체납자들의 암호화폐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197억 원 규모의 세금을 미납한 2,962명에 대한 대규모 조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체납자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제주시는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운영사: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에서 체납자들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추적했다. 그 결과, 49명의 체납자가 총 2억 3천만 원(약 16만 6천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주시는 이러한 암호화폐를 향후 압류 및 환수 절차를 통해 세금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제주시 세무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해당 암호화폐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암호화폐가 실제 세금 체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시는 거래소 데이터 확보 및 압류 절차를 통해 중앙 정부가 진행하는 조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 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시의 조치는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체납 자산으로 간주한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방식의 조치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 때문에, 세무 당국은 거래소 데이터를 통해 체납자의 자산을 추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술적 추적 수단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체납 세금 정산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제주도의 정책이 향후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징수 및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세 당국은 새로운 금융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제주도의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