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의 법적 금지가 필요하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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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의 법적 금지가 필요하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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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자 지급 경쟁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러한 경쟁은 마치 전염병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8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취리히연방공대의 한스 게르스바흐 등 학자들은 "전염되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간의 이자 지급 경쟁이 시작될 경우, 어떤 발행자도 이자 지급을 멈출 수 없게 되어 결국 전체 시장의 안정성이 해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보통 달러, 유로와 같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그 가치를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이는 가격 변동성이 낮아 결제나 저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구조가 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키우게 된다고 발표자들은 설명했다. 이자 지급 방식이 미치는 영향은 전염병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그들의 주장에 담겨 있다.

한편,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경제학자 라샤드 아흐메드는 "공적 정보와 스테이블코인 런"이라는 주제로 논의하며 스테이블코인의 페그 유지를 위해서는 발행업체가 보유한 준비금의 구조와 변동성, 그리고 투명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준비금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서클사의 스테이블코인 USDC가 실리콘밸리은행에 33억 달러의 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공개했을 때, 이는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USDC의 가치를 하락시켰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금융당국 관계자들 간에서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거 미국의 자유은행 시대를 언급하며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무규제 상태로 방치되면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을 미래의 금융 인프라로 통합하기 위한 사전적 제도 설계로 해석될 수 있다.

당장 규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책 당국은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공조 기반의 규제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논의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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