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내에서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통화 정책과 금융 시스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8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현재 국내 금융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려해야 할 점은 특히 최근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의 면담을 예고한 시점에서 이러한 경고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계의 주목을 받으며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하여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한국은행은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유통되면 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통화 대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원화 대신 디지털 달러가 사용되면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인 2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회 내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5억~50억 원의 기준보다 현격히 높은 수준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dditionally, 발행량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준하는 새로운 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향후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말하는 법정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기구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한국은행이 참여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요건, 준비자산 구성, 발행량 상한선 등을 관리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접목한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디지털 금융 실험에 대해서도 상용화 의지를 확고히 하며, 예금토큰을 통한 유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스테이블코인과의 공존을 통해 은행들이 직접 참여하여 금융 혁신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의 융합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 당국은 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의 외환자유화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정책 당국의 통화 통제를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