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의 장기적인 법정 다툼이 마침내 결말을 맞았다. 2020년 말에 시작된 이 소송은 약 4년간 이어졌으며, 제2순회 항소법원이 양측의 항소 철회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리플과 SEC는 지난달 공동으로 제출한 ‘항소 및 반항소’ 포기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종결에 합의했다. SEC는 리플의 XRP 판매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항소를 발표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항소를 철회하면서 리플 또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되었다.

이번 판결로 리플은 미국 내에서의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히 해소하게 되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SEC의 소송이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꾸준히 비판해왔으며, 이번 결과는 암호화폐 기업들 사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이미 판결 전부터 알려진 내용이었기에 XRP 가격은 24시간 기준 약 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완화적 기조 전환 발표와 겹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SEC가 법원에서 패소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법적 대응 중인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규제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법적 대응 전략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증권법의 전반적인 해석을 완전히 마무리 지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나 추가적인 법률 제정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법적 소송이 종료되었지만,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규제 동향을 주시하고 관련 법률의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구체적인 기준이 확립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