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헤시플레어(HashFlare)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포타펜코(Sergei Potapenko)와 이반 튀르긴(Ivan Turõgin)의 석방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총 5억 7,700만 달러에 달하는 폰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미 복역한 기간만큼의 징역형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시애틀 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 사건을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두 피고인은 2022년 10월 에스토니아에서 체포된 후 16개월간 수감된 후, 2024년 5월 미국으로 송환되어 전신사기 음모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정부는 헤시플레어 사건을 "법원이 다룬 사기 중 가장 중대한 사례"로 언급하며 중형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고, 최소 10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억류된 16개월의 기간을 고려해 감형을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 없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로버트 레스닉(Robert Lasnik) 판사는 지난 8월 12일 두 피고인에게 2만 5,000달러의 벌금과 36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했다. 보호관찰은 에스토니아에서 이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피해자의 피해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사건의 사기 규모가 5억 달러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서 사법 정의의 실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항소가 미국 내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대응 기조에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 분야의 성장과 함께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검찰의 항소는 향후 헤시플레어 사건이 암호화폐 규제 및 법적 처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며, 이러한 사건들이 법적, 사회적 논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