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암호화폐 ATM 전면 금지 및 현금 해외 송금 상한 제정
뉴질랜드 정부가 자금세탁 및 범죄 자금 흐름 차단을 목표로 암호화폐 ATM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현금의 상한선을 5,000달러(약 695만 원)로 설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니콜 맥키(Nicole McKee) 뉴질랜드 법무부 차관은 이번 조치가 자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맥키 차관은 "정부는 범죄자들이 현금을 암호화폐와 같은 고위험 자산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범죄 수익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뉴질랜드 금융정보분석기구(FIU)는 감시 권한을 강화하여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데 있어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뉴질랜드 의회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개혁과 관련된 법안 두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번 연내 통과가 예상된다. 이 법안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합법 기업들에게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맥키 차관은 "기준을 단순히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지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질랜드 당국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범죄 조직들이 암호화폐 ATM을 이용해 현금을 신속하게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한 뒤 overseas 송금하여 마약 거래나 사기 활동에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코인 ATM 레이더'라는 현지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역에는 220개 이상의 암호화폐 ATM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 및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기술 기반 범죄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과 더불어, 국제 사회에서 유사한 규제가 확산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글로벌 금융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뉴질랜드의 선도적인 조치가 기폭제가 되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