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암호화폐 양도세 0% 도입 논의…디지털 자산 허브 위한 발판 마련
미국 하원이 오늘 디지털 자산 관련 조세 정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청문회의 주제는 '미국을 세계 디지털 자산 중심국으로' 세우려는 방향으로,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조세 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내 암호화폐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추측이 퍼져나가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조속히 도입된다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마주할 사상 최대의 제도적 변화가 될 수 있으며, 시장 전반에 걸친 대규모 랠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법안이나 초안,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의 뚜렷한 입장이 없는 상태다. 이번 청문회는 조세 감면의 실제 시행보다는 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작업에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언론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조세 정책 개편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300달러(약 41만 7,000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고, 채굴 및 스테이킹에 대한 과세 시점을 토큰 매도 시점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 주식 시장에 적용되는 '마크 투 마켓 회계 기준'을 도입하고,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워시 세일'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루미스 의원 측의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34년까지 약 6억 달러(약 8,34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원래 계획대로 개최되지 못하고 연기된 상황이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너 테렛에 따르면, 하원은 이번 주 휴회에 들어감에 따라 청문회 일정이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종적인 정책 도입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아쉬운 진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조세 체계의 명확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