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전쟁, 달러는 진화하고 위안은 고립되다
세계 금융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군사력이나 금리가 아닌 코드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달러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은 자체 통제를 강화하며 오히려 고립되고 있는 형국이다. 달러는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위안화는 규제의 사슬에 얽혀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지니어스법’의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도입하며 디지털 달러의 신뢰성을 높였다. 디지털 달러는 이자도 발생하지 않으며 수익성도 낮지만, ‘언제든지 1달러로 교환 가능하다’는 확신 덕분에 국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자본 통제에 시달리는 여러 국가들에서 디지털 달러 지갑이 기존의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현상이 마지막으로 일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금융 혁신의 결과가 아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달러 패권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법적인 요구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단기 국채와 은행 예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달러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자금을 조달하는 기반이 더욱 안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달러 패권은 더 이상 외환 보유고에 의존하지 않으며,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효과가 그 자체로 패권의 원천이 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그 확산에 실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사용자 및 민간 스테이블코인 실험이 홍콩 내에서 도입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적인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달러가 기술 발전에 힘입어 진화하는 가운데 위안화는 규제에 묶여 고립되어 있다.
이제 한국 역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이지만,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18원대에 도달한 가운데, 디지털 달러가 글로벌 결제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국내 투자자와 기업들이 ‘달러 토큰’을 더욱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원화 유출 압력과 금융 주권의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일본과 홍콩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도입하였고,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여전히 ‘위험 관리’라는 논리를 고수한다면, 결국 우리는 해외의 프로토콜에 종속된 디지털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인프라를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구축해야 한다. 통화 정책의 안정성과 함께 기술 주권은 이제 더 이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은 21세기 이동식 통화 주권의 경계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달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위안화는 고립되고 있다. 그리고 원화는 지금 그 사이에서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다.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이들의 코드를 빌려 쓰는 나라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