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법안 수정 논의, 암호화폐 세금 혜택 추가 시도

미국 상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투표하는 마라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 상원의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상원에서 진행 중인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는 이미 17시간을 넘었으며, 의원들은 여러 가지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오는 금요일인 7월 4일까지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간신히 통과했으며, 상원에서의 논의는 아직도 뜨거운 상황이다. 공화당의 소수 의석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밤 늦게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공화당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는 암호화폐에 대한 ‘불공정한 세금 처리’를 종식시키고, 미국인들이 디지털 자산을 세금 위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루미스는 “그동안 채굴자와 스테이커가 두 번 세금을 부과받아 왔다”며, 거래 금액이 300달러 미만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미스의 수정안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대출 계약에 대한 세금 제외와 함께 에어드랍, 채굴, 스테이킹을 통해 얻은 암호화폐는 판매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30일 매매 손실 금지 규정을 암호화폐에 적용하여 유사 자산으로의 교체를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수정안은 정부 관계자들과 그 가족이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시도로 논의되었지만, 상원에서 거부되었다. 이 제안은 상원 의원과 여러 정부 관계자들, 심지어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하여 암호화폐, NFT, 스테이블코인 등을 소유하거나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루미스는 이러한 제안이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에 심각한 해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했다.
엘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정치적 정당인 '아메리카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이 법안이 10년 동안 3조 3천억 달러의 국가부채를 추가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은 금융시장,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원의 투표 결과는 향후 정책 방향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