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의 화웨이 장비 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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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의 화웨이 장비 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 경고

코인개미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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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연합(EU)의 화웨이 통신 장비 금지 추진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EU가 자국 내 중국산 통신 장비를 사이버보안 위험으로 간주하고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주재 중국대표부는 브뤼셀 회의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EU가 중국산 장비 금지 제안을 계속 진행할 경우 중국은 EU와 EU 기업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EU가 이 법을 근거로 유럽 기업에 대한 중국산 장비의 퇴출을 요구한다면, 중국은 "EU 또는 EU 기업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시작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화웨이 및 ZTE 장비를 회원국 통신 인프라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는 의무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지난 1월에는 사이버보안법에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의무 조치를 포함하는 제안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화웨이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중국대표부는 EU 집행위원회에 중국산 장비를 사이버보안 우려의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중국 기업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분류하는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는 EU가 중국에 대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유럽국가들 및 영국은 화웨이와 중국 정부의 관계가 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에 발표한 5G 툴박스를 통해 각국에 '고위험 공급업체'의 사용을 제한하는 자발적인 지침을 제공하기도 했다.

반면, 이런 금지 조치에 대한 비판자들은 통신사들이 핵심 네트워크 부품 공급을 제한받게 되고, 그로 인해 비용이 더 비싸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공급업체로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화웨이를 제외한 주요 통신장비 공급업체는 노키아와 에릭슨이 남아 있는 상태다.

EU와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에 대한 정책 변화가 유럽의 통신 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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