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의 골든위크가 평화헌법 개정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의 장이 되었다. 일본 전역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헌법을 수호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특히, 5월 3일 헌법기념일을 기념해 도쿄에서는 5만 명 이상이 집결하며 총 7만 명 이상의 시위 참가자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며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시위의 주요 목표는 일본 헌법 제9조, 즉 '평화헌법' 개정의 중단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헌법은 일본이 전쟁과 군대, 교전권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이 일본의 군사적 행동을 제한해왔으며, 그동안 일본은 자위대라는 형태로 제한된 군사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 이후 수개월째 헌법 개정을 공식 의제로 내세우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위는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노년층 중심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귀환 가능성을 반대하며,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와 달리, 노년층은 군국주의로의 회귀가 일본을 불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깊은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일본 국민이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이 있다. 대만 해협 문제는 일본의 전략적 이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은 일본이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일본 정부는 대만과 인접한 지역에서 미군과 합동 훈련을 반복하며 군사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헌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정치적 조건도 작용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개헌 발의 요건인 3분의 1 의석을 확보했으나,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다카이치 정권이 2028년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개헌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개헌 드라이브는 단순한 헌법 개정이 아닌, 일본의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개헌 움직임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평화헌법이 미국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이 과연 미국의 의도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현재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 군사력이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멀지 않은 미래에는 현실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헌법 개정에 성공해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한국은 중국, 북한, 일본이 동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회는 일본의 헌법 개정이 갖는 의미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