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7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내용을 전하며, 정상회담에서 외교정책 관계에서의 중요한 진전을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했으며, 중요한 공식 회담 자리에서 이 내용을 직접 목격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북한의 핵 보유 의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대북 압박을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란 전쟁과 같은 다양한 국제적 현안으로 인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와 시 주석의 정상회담 후, 중국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여러 국제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공식 발표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서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강조했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만 문제는 상시 제기되는 사안이라며, 안정적인 미국-중국 관계의 유지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특정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재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언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기존의 관세가 낮아진 상황에서 나오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정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