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지원책 발표 - 18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23만원 지급
대만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에게 매달 5000대만달러(약 23만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대만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이는 저출생과 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최근 발표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 안전 보장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로 규정하고, '대만 인구 정책 신전략'의 일환으로 가족지원정을 키워드로 삼았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총 18개의 대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 중 한 가지 주요 대책은 0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매달 5000대만달러를 지급하는 성장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아동 미래계좌 형태로 설계되어 18세가 되었을 때 학업, 창업, 가계 지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직장 문화 개선 및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라이 총통은 기존의 정책들이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을 위한 0~6세 영유아 국가 보육 정책과 생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의 난임 치료 지원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국가의 미래인 청년과 아동 지원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대만의 가계 지원 정책 예산은 연간 약 2000억 대만달러(9조5320억원)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세수 증가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세수 증가가 다른 주요 정책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만의 인구 감소 문제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후속 대책도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대만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이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