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장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 긍정적…균형이 필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국 군의 작전 계획 및 책임과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전작권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 측의 군사적 사정과 전통적 관행을 감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30일 연설 후 열린 질의응답 세션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과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의 작전 계획과 작전 중에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책임이 존중되며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동맹국의 방위 부담을 더욱 확대하라는 압박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로 인해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면서도 미군의 관행과 작전 사기와 관련된 현실적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또한 청중 앞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대안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성을 언급하여, 한국의 전작권 전환이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복잡한 군사적 전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과정임을 시사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부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오는 2024년 전환을 목표하고 있는 반면, 미국 측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전환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언급함으로써 양국 간의 일정 차이가 노출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이 단순한 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책임과 운영 방식의 조정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미국 측의 전략적 조율이 필수적이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러한 맥락에서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향후 한미 동맹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입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