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 희토류 지분 매각 압박…미중 대립 심화
호주 정부가 자국의 핵심 희토류 광산에서 중국 자본의 지분 매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중 간의 희토류 공급망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희토류는 반도체, 방산, AI 인프라 공급망의 필수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geopolitical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중국계 자본을 퇴출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최근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호주 재무장관인 짐 찰머스는 외국기업 인수합병법을 근거로 노던 미네럴스의 중국 투자자들에게 지분 17.6%를 14일 이내에 매각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러한 조치는 호주 정부가 2023년과 2024년 동안에도 중국 자금의 지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매각 요구를 해온 연장선상에 있다.
호주는 이와 함께 자국 내 희토류 자원의 생산 확대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호주 '아라푸라 레어 어스(Arafura Rare Earths)'가 '놀란스(Nolans)' 희토류 광산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호주 연방정부가 전략 비축용으로 희토류 500톤을 구매하기로 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호주가 자국의 광산 자원을 확보하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라이나스 레어 어스(Lynas Rare Earths)'는 지난해 디스프로슘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국산 특수 장비와 화학 원료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이를 통해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중국은 기술 통제를 통해 자국의 희토류 자원을 더욱 강화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추출, 처리 기술, 생산 설비까지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 장벽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가공하더라도 중국 기술이 사용될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제(FDPR)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중국이 희토류에 대해 적용한 규제가 미국의 반도체 전략과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최근 중국이 희토류 화합물과 은을 새로운 통제 품목으로 추가함에 따라 공급망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방 항공우주와 반도체 업계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트륨 등의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미국은 중동 지역의 긴장 장기화와 무기 재고 부담 속에서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대중 협상 과정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