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2.8조 원 예산으로 한일서 군함 건조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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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2.8조 원 예산으로 한일서 군함 건조 가능성 모색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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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2027년 예산안 중 해군 연구개발을 위해 편성한 18억5000만 달러(약 2조8057억 원)가 단순히 연구 자금에 그치지 않고 한국 또는 일본에서 군함 건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이 자금은 자산 조달을 위한 것이다"라며, "가능한 한 빨리 자산을 조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 예산으로 한국과 일본의 평균 구축함 건조 비용을 감안할 때, 구체적으로 호위함이나 구축함을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첨단 수상 전투함을 건조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해외에서 군함을 제작하는 데 있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OMB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군함의 선체, 기계, 전기 구조물을 생산하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 시스템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은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 체결 시 적용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함정들은 미국으로 인도될 수 있으며, 조선사는 계약에 따라 미국 내 투자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모델로는 기존 조선소를 사들여 현대화하거나 새로운 조선소를 설립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의 기업들과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초기 단계에서는 동맹국에서 군함 건조를 맡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맹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 발표를 통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러나 미국 법령상 군함은 자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건조 발주는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그간 미군은 주로 자국 군함의 유지·보수에서만 해외 기업과 협력해왔다.

그러나 해외 조선소에 미 군함 건조를 발주할 경우, 미국 조선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미 해군 지도부가 출석한 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미국 조선업계의 생산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 기업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해당 결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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