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의 회원 가입 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 착수
유럽연합(EU)이 2년 간 중단되었던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회원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르면 오는 1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장관 회의를 통해 회원국 간의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키프로스는 법치주의, 사법 개혁 및 공공 행정 기준 등 EU 가입 필수 조건에 대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논의가 이번 회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키프로스 정부는 두 나라의 EU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EU의 단결과 의지를 나타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EU는 2024년 6월에 두 국가와의 가입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본격적인 논의는 지연되었다. 이번에 협상이 재개되게 된 배경에는 헝가리의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지난 4월 헝가리 총선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가 16년 간의 실권을 잃고, 새롭게 선출된 친 EU 성향의 머저르 페테르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헝가리계 소수민족의 권리 강화를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하였다.
머저르 총리는 15만명의 헝가리계 소수민족 처우 문제 해결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에 촉매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EU 가입은 27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가 필수적임을 상기시켰다. EU의 가입 협상은 법치, 인권, 시장 개방 등 수십 가지 조건을 포함하며, 통상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 협상이 실제로 진전되더라도 가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튀르키예는 2005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나 민주주의와 기본권 문제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환상적인 소식"이라고 환영하며, "우리는 EU 가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지속적으로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즉각적으로 EU 가입을 신청하였고, 그해 6월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을 위해 2027년 1월 1일로 가입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EU 주요 회원국들은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가 안보 문제를 우려하는 몰도바 역시 2028년까지 EU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시점까지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루마니아와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하였다. EU 회원국 간의 신뢰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두 국가의 통합 노력은 앞으로의 유럽 안보와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