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개발한 농산물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품종 권리 보호 전담 기관을 오는 8월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 농산물 품종인 샤인머스캣이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기관은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인증하고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 기관은 일본 농업 분야에서 육성자권, 즉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으로, 공공 연구기관과 지방 자치단체가 보유한 육성자권을 위탁받아 국내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의 무단 재배를 모니터링하고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철저히 지킬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품종의 해외 확산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로열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종묘 기업 및 해외 관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식 라이선스 체계를 수립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 있는 샤인머스캣은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가 1988년에 개발하고 2006년에 품종 등록한 청포도로,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재배 면적은 약 7만3700㏊에 달하여 일본의 재배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며, 일본은 이로 인해 매년 약 100억 엔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샤인머스캣의 재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유는 일본이 이 농산물의 해외 품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의 재배와 유통이 현행법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여지가 마련된 상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신품종 권리 보호 기관 설립과 함께 종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품종 등록 출원 단계에서부터 불법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만반의 준비를 통해 일본은 자국 농산물의 해외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해결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