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2027회계연도를 위한 국방부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약 1700조 원에 달하며, 주한미군의 병력을 감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한 이후로, 이러한 감축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하원에서의 투표 결과,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법안이 가결되었다. 과거에는 초당적 합의로 원활히 통과되던 NDAA가 이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심각한 대립의 표본이 되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7명을 제외하고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은 6명을 빼고 대부분이 반대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향후 상원 통과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안보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이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친 후, 상하원에서의 단일안 마련을 통해 다시 양원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하원에서 통과된 추가 예산안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이날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패키지 또한 찬성을 얻어 통과시켰다. 이 추가 예산은 이란전쟁 지원을 위한 국방부에 600억 달러, 기타 국가안보 관련 130억 달러, 농민 지원 120억 달러, 유권자 신분증 법 시행을 위해 주 정부 지원금 100억 달러 등으로 구성된다. 미 국방부는 이란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375억 달러가 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공화당은 이란전을 포함하여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와 군 장비 구매, 장병 급여 인상 등을 위해 대규모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 감축과 국방비 증액 조치를 동시에 반대하며 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남은 상원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예산 패키지가 그대로 통과될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관계자들은 민주당의 강한 반대는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국방 강경파와 지출 축소를 지지하는 재정 보수파 간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단순히 예산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해외 군사 정책과 국제 안보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입법 과정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