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계속 유지…4회 연속 지정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속적으로 지정했다. 이는 2024년 11월 재지정 이후로 4회 연속에 해당하며,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과 함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매년 두 차례 발표되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 약 7년만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2024년 11월에 다시 지정되면서 이번까지 이어졌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할 때는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이들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6.6%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미 재무부는 이러한 흑자 확대가 대부분 반도체 및 기술 관련 제품의 수출에 기인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더불어, 최근 한국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가 원화 약세 압력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2024년에는 한국 정부 및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금액이 올해 80억 달러에서 지난해 41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는 각각 340억 달러에서 73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투자성향은 조만간 원화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현상을 '이례적 현상(unique phenomenon)'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외환당국은 외화 280억 달러를 순매도하여 원화 가치 하락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2024년 3920억 달러에서 지난해 4030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 외환당국은 외환스와프를 통해 원화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어, 이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및 가격 발견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