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 도입한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향후 과잉생산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도출한 상한선인 15%를 초과할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산업과 무역이 국제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미국과 일본 양국이 지난해에 체결한 관세 합의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지난해 합의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 등 60개 국가에 대해 10%에서 12.5% 사이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및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 및 스위스와 함께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보다 낮을 경우, 301조 관세를 더해 최종 관세율을 12.5%로 맞추게 된다. 반면 MFN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번 새로운 강제노동 관세는 일시적으로 종료되었던 글로벌 관세(10%)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3월에 예고한 과잉생산 관세가 부과된다면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 중국,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을 포함한 16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은 미·일 간의 관세 합의 유지 여부에 대해 민감히 체크하고 있다. 지난해 합의의 중요한 요소는 일본의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련 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대신, 일본이 미국에 대해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공하기로 한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본 업체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