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및 일본 자금으로 국가 인프라 재건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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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및 일본 자금으로 국가 인프라 재건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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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서 유입되는 대미 투자금을 활용하여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 인프라 재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계획은 동맹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돈으로 이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금이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기금이 관세 수입이 아닌, "강력한 미국이 세계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한 국가들의 약속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는 국부펀드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 기금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외에도 다른 국가의 자금으로도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2월에 국부펀드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국부펀드 운영을 위해선 높은 투명성과 규제를 요구하므로 이들 국가의 투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은 최근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일본도 5500억 달러(약 767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자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15%로 인하받았다.

그러나 양국의 투자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 한국과 일본이 주로 보증 및 대출 중심의 펀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확대하길 원하고 있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도 6000억 달러(약 837조 원)를 투자하고 관세 인하를 받았지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과 일본만을 특정 국가로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한미 관세 협상 후, 한국의 대미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투자 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실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일본과의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본이 문서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 역시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아래 대미 투자 계획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문서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보조금을 제공하며 지분 10%를 취득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 방산업체의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노력은 미국 경제의 성장과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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