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각이 9개월 만에 다시 붕괴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개월간 프랑스는 무려 5번의 내각 교체를 겪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고, 이번 내각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반발이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긴축 정책을 추진하자, 야당과 시민들이 격렬히 저항하며 내각 불신임으로 이어졌다.

현재 프랑스는 5200조 원이 넘는 국가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보다 40% 이상 높은 수치이며, 세계 정부 부채 순위에서도 5위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시간당 2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만 해도 1420억 유로(약 230조 원)에 달했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필사적으로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재정 긴축이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 중요한 방위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고 있으며, NATO와 유럽 방위 현대화 프로젝트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방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7월 내년도 예산에서 440억 유로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들과 야당의 반발이 거세졌다. 시위대는 길거리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며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만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민생고가 커진 상황이 있다. 에너지 비용이 4-5배 상승하면서 서민 경제는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시민들은 복지 예산을 줄이지 말고 다른 분야의 예산부터 줄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가 재정감축에 실패할 경우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할 상황이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부채 증가 속도와 재정 적자를 고려할 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EU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IMF에 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프랑스의 대외 신인도는 급락할 것이고, 이는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유럽 내 경제 대국 중 하나로 대형 투자은행과 금융회사들이 집중된 곳이다. 이들 금융기관의 붕괴는 유럽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2011년 남유럽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전유럽 경제가 이러한 재정 위기로부터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단순히 프랑스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재정 적자가 심각한 다른 국가들이 여럿 있으며, 이들 역시 방위 문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각국이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사례는 다른 국가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