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 장수축하금 줄여…재정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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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인 장수축하금 줄여…재정 부담 우려

코인개미 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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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도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던 장수축하금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미야기현 및 여러 지자체는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장수축하금 지급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은 '경로의 날'로, 장수와 노인을 공경하는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과거 한국과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77세, 88세, 100세에 도달한 어르신들에게 수천 엔에서 수십만 엔까지 지급해왔으나, 최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많은 지자체들이 이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토리시에서는 77세, 80세, 85세에 각각 5000엔, 88세에 1만 엔, 90세에 2만 엔 등을 지급하던 것이 올해부터 지급 횟수를 줄여 77세, 88세, 100세 세 번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100세까지 생존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총금액이 과거 32만5000엔에서 21만5000엔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같은 해 다가조시는 88세 축하금을 1만 엔에서 5000엔으로, 100세 축하금을 최대 20만 엔에서 5만 엔으로 줄이는 등 제도를 축소했다. 이와누마시는 지난해부터 99세에 대한 지급을 5만 엔에서 1만 엔으로 줄이고, 101세 이상에게는 금전 대신 꽃다발과 축하의 말만을 제공하기로 했다.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이러한 조치는 미야기현 외에도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장수축하금을 아예 폐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나토리시의 관계자는 "요양보험 사업에서 시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모든 고령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요양 예방 및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절약된 재원은 독거노인 긴급통보 시스템, 보청기 구입비 지원, 치과 검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현금 축하금을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많다. 줄어든 지급액에 불만을 품은 지역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나토리시에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감축 폭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오사키시는 2005년 이후 장수축하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88세와 100세에 각각 목제 식기와 기념패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은 올해 3619만 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인구의 29.4%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 인구 비율은 인구 4000만 명 이상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자 수는 930만 명으로, 취업 비율이 25.7%에 달하며, 65세에서 69세 사이의 인구는 53.6%가 일하고 있다.

100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9만9736명으로 55년 연속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과 건강 관리 인식 개선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추세는 일본 사회에 많은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으며, 정부는 노인을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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