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이후 세계 무역 혼돈에 대비해야…한국, 대미 백지수표식 투자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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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책 이후 세계 무역 혼돈에 대비해야…한국, 대미 백지수표식 투자는 위험"

코인개미 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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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그로스먼 프린스턴 대학 국제경제학 교수는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글로벌 통상 질서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세계 무역이 법과 규범이 사라진 '와일드 웨스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전망하며, 한국은 미국의 백지수표식 대미 투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로스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그간 유지돼 온 시스템을 무너뜨렸으며,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각국이 합의된 규칙 없이 자의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정권하의 관세 정책이 터무니없고 비용만 증가시키는 불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수 확보, 무역 적자 축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모순과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국의 자유무역 복귀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그의 후계자가 집권하는 동안 자유무역이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민주당이 2028년 집권하더라도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는 최소 10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제한 없이 자금을 집행하는 백지수표식 투자를 결정짓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지만, 현재의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로스먼 교수는 한국이 유럽, 일본, 캐나다와 같은 규범을 존중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계 무역 시스템의 블록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같은 가치관을 지닌 국가들끼리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고립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대안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며, 한국은 이후 다가올 혼란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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