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인 약 2만8500명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역할과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법안은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의회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한국과의 상호 방어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동원하여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문안은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2025년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하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과거에 민감한 시기였던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여,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차단하는 조항이 존재했다. 그러나 2022 회계연도부터 미 의회는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의회의 권고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상·하원에서 합의된 단일안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률로 확정된다. 특히, 지난 7월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른 위험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수행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논의의 중요한 초점이 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는 한국과 미국 간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써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존재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중요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