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 트럼프와 공화당 간 민주당 책임 공방 가열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위기가 다가오면서 백악관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오늘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개발되지 않으면, 10월 1일 자정에 정부는 자동으로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수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정부의 주요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도 피할 수 없지 않지만, 셧다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집권당과 야당 지도부와의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공화당이 제출한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은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양당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의 연장이 반드시 임시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이를 불법 이민자들에게 보험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그것은 공화당의 결단"이라고 비판하며,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법안은 민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즉각 반응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에게 긴급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셧다운을 피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반 트럼프 성향의 지지를 위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만약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민주당의 결정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의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셧다운 위험은 계속될 것이며,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이다. 양당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이상,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 결과는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