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임시 예산안 처리 불발, 75만 공무원 무급휴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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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임시 예산안 처리 불발, 75만 공무원 무급휴직 우려

코인개미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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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의 처리가 실패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되었다. 이로 인해 평균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되며, 하루 약 4억 달러(약 544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34일 간의 셧다운처럼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보도에 따르면, 9월 30일(현지 시간) 상원에서 공화당이 제출한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은 투표 결과 찬성 55, 반대 45로 부결되었다. 이 예산안은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을 지속하게 하려는 목표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다른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부결되어, 10월 1일 0시 1분(미국 시간, 한국시간 10월 1일 13시 1분)부터 정부의 셧다운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셧다운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의 마지막 셧다운 이후 약 7년 만에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의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정책적 비협조로 인해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민간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오바마케어의 세액공제가 만료되면 내년부터 400만 명이 보험을 잃고 추가로 2000만 명은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CBO는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최대 10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총 14차례의 셧다운이 있었고, 그중 가장 긴 셧다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에 기록된 34일간의 정부 업무 중단이었다. 당시 CBO는 이 사태로 인해 경제 손실이 최소 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중 상당액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평가되었다. 또한, 정부 서비스의 중단과 연방 지출 지연이 2019년 1분기 GDP 전망을 0.2%포인트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공무원의 일시적 무급휴직뿐만 아니라 해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고용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셧다운을 통해 인력 감축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여 추가적인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방 기관에선 신뢰할 수 있는 인력 유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연방 공무원 노조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즉각 반발하고 있으며, 셧다운을 빌미로 한 대량 해고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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