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구속복 착용한 이민자들, 인권 침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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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구속복 착용한 이민자들, 인권 침해 논란 확산"

코인개미 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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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를 강제적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신 구속 장비 '랩(WRAP)'이 인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출신의 A씨를 포함한 최소 7명의 이민자가 ICE에 의해 랩을 착용한 상태로 비행기에 실려 추방당했다.

랩은 얼굴 마스크, 상체 하네스, 하체 구속복, 발목 족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감자의 이동을 완벽하게 제한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장비는 수감자가 몸부림을 치거나 침을 뱉는 행동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는 1990년대 후반 '호그타이' 방식에 대한 인권 비판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ICE는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2015년부터 랩 장비를 구매해왔으며, 제조사인 세이프 리스트레인츠에 약 26만8523달러(3억8000만원)를 지급하였다. 이들 중 91%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1800개 이상의 기관이 랩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 문제는 ICE가 랩 사용에 관한 제조사의 지침을 위반하며 해당 장비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이프 리스트레인츠는 "자해 우려가 있거나 경찰을 공격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실제로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요구하거나 추방에 항의한 이유로 랩이 사용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A씨는 "한밤중에 손발이 묶이고 얼굴까지 덮인 채 납치된 기분이었다"며, 자신이 가나로 추방될 것이라는 말에 "우리 중 누구도 가나 출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ICE의 랩 사용을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으며, 텍사스 A&M 대학교 법학 교수 파르마 마루프는 "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만 사용되며, 그 자체로도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주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다. DHS의 트리샤 맥러클린 대변인은 "추방 비행 중 구속은 ICE의 표준 절차이며, 피구금자와 요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랩 사용 기록이나 내부 검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 단체들은 ICE의 랩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과 법적 절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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